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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8조,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규정..검사는 검찰청법에 ‘신분보장’ 규정, 징계 등 절차 거쳐야 해임·면직 처분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일까.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불협화음’ 해소를 위해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인사조치하든가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여의도 정가의 시선도 비슷하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통령 권력이 막강한 한국 정치 현실을 고려할때 그러한 시선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지휘를 수용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지휘를 수용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부여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검사 신분에 대한 내용은 검찰청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6조와 제12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검사 신분보장은 검찰청법 제37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으로 임기 2년을 규정한 검찰총장은 탄핵, 금고형 선고, 징계처분, 적격심사 등의 절차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사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반문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13일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자 채 전 총장은 이를 ‘사퇴 종용’으로 받아들여 본인이 옷을 벗었다. 채 전 총장 거취는 어느 날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징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난 셈이다.

판사와 검사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임면은 법적인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징계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이 불가능하다”면서 “검찰청법에 의해 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치 현실은 이와 다를 수 있다.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대통령 뜻이라면 의중이 반영된 채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문 대통령 결단이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법에 의한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결단에 따라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FC안양전 승리를 통해 3위 등극을 노린다. 파워볼엔트리

대전은 17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0’ 26라운드 안양과 홈경기를 치른다. 

대전은 현재 25경기, 10승 6무 9패(승점 36점)를 기록중이다. 다른 경쟁 팀들보다 1경기를 덜 치른 대전은 안양전에 승리할 경우, 서울이랜드FC(승점 38점), 전남드래곤즈(승점 37점), 경남FC(승점 36점)를 제치고 단번에 3위로 올라설 수 있다. 

주중 경기 이후, 주말에 치러지는 K리그2 최종전에서는 준플레이오프에 도전하는 4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대전과 경남FC, 서울이랜드와 전남드래곤즈가 준플레이오프행 티켓을 두고 각각 맞대결을 펼친다. 대전은 안양전 승리를 통해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최종전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다. 

공격에서는 외국인 공격수들의 발 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직전 경기인 25라운드 전남 원정경기에선 안드레, 바이오, 에디뉴, 채프만 네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2-1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에디뉴는 홀로 2득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다. 바이오 역시 전방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의 활로를 뚫어주며 팀의 2골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다. 안양전 역시 네 명의 외국인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을 기대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젊은 선수들의 호흡을 기대하고 있다. 이지솔 이정문, 서영재, 이종현까지 빠른 스피드와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대전 수비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이웅희, 황도연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수비진에 경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은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맞아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를 통해 유니폼, 싸인볼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되며 구단 공식 치어리더 드림팀도 이날 경기 함께한다. 특별공연,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기차박수 등을 통해 그라운드의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경기 관람객에게는 손세정 스프레이, 축구용 니트 장갑과 핫팩이 사은품으로 증정되며 팬 감사 이벤트는 구단의 후원사인 하나은행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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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 3차 공판에 정준영, 유인석 등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17일 군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과 유인석은 오는 1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당일 증인신문에 나서지 않는다.

승리 공판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 1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구속 상태의 증인(정준영 등)의 해당일 재판 참석이 어려워져 19일로 연기됐다. 19일에는 정준영을 비롯해 승리의 ‘버닝썬’ 동업자였던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돼 삼자대면이 예상됐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연기 등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지난달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으로 유인석, 정준영, 김인철 등 7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증인 7인(중복)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인석은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 관련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반면 승리는 동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등 7개 혐의를 부인해 이들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17일 오후 고척스카이돔에서 2020 포스트시즌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이 벌어졌다.

이날 경기에서 김택진 NC 구단주가 한국시리즈 개막식에서 NC 선수들이 입장을 하자 박수로 응원하고 있다.

리그 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NC는 두산을 상대로 통합우승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두산 역시 한국시리즈 2년 연속 우승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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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er@maekyng.com

[동아닷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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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4주년’ 모모랜드, 싸이 손잡고 美진출…흥 시너지 폭발 (종합)

그룹 모모랜드(MOMOLAND)가 싸이와 손잡고 역대급 흥을 폭발시킨다.

17일 모모랜드의 싱글 3집 ‘레디올낫(Ready Or Not)’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진행됐다.

이번 컴백은 그룹의 데뷔 4주년과 맞물렸다. 혜빈은 이날 “연차와 상관없이 언제나 긴장되고 떨린다”, 낸시는 ““데뷔 초창기에 능숙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할 줄 알았다.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긴장되고 떨린다”라고 말했다.

주이는 “공백기에 나와 그룹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이룬 점이 많더라. 뜻 깊은 4주년이다”, 제인은 “활동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팬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고 있다. 무대도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컴백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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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레디올낫(Ready Or Not)’에는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PSY)가 참여했다. 모모랜드가 처음 시도하는 틴 팝(Teen Pop) 장르의 댄스곡으로 오늘의 프롬 파티(prom party)에서는 내 매력과 가치를 마음껏 뽐내겠다는 당돌함과 당당함을 재치 있게 표현했다.

혜빈은 “모모랜드의 당당함과 매력을 모두 뿜어낸 노래다”라고 신곡을 소개했다. 이어 주이는 “싸이가 노래 가이드를 직접 불러서 줬다.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나윤은 “모모랜드도 싸이도 흥을 빼놓고 말할 수 없지 않나. 함께 해 영광이었다”라고 싸이와의 작업 후기를 추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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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인은 “이번 콘셉트는 틴크러시다. 계속 흥 넘치는 느낌만 보여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쳤다. 모모랜드의 틴크러시는 흥이 가미돼있다”, 주이는 “보통은 데뷔 초창기에 틴크러시를 하는 편인데 우리는 4주년에 한다. 성숙한, 진짜 즐길 수 있는 틴크러시다. 무르익었다. 여유롭게 즐기겠다”라고 차별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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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모랜드는 지난 6월 글로벌 에이전시 ICM Partners(아이씨엠 파트너스)와 손잡고 본격 미국 진출을 선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대해 낸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 온택트 공연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주이는 “내가 멘트를 해야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더라. 해외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미국 진출로 보답을 하고 싶다”라고 방식을 귀띔했다.

그룹은 ‘레디 올 낫’에 대한 애정을 거듭 표현, 혜빈은 “가사에 ‘보여줘 너의 가치’가 있다. 우리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노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뽐낼 수 있는 곡이 되길 바란다”, 주이는 “가사 중에 ‘모 아니면 도’가 있다. 제목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무엇을 선택하든 당당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바람을 나타냈다.파워볼실시간

타이틀 곡 외에도 수록곡 ‘Merry Go Round(메리 고 라운드)’는 데뷔 4주년을 맞아 팬 ‘메리(Merry)’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을 담은 미디엄 템포의 R&B 곡이다. 새 앨범은 오늘(17일) 오후 6시 공개되며 모모랜드는 이날 SBS MTV ‘더 쇼'(THE SHOW)를 통해 신보 ‘레디올낫(Ready Or Not)’ 컴백 무대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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